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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시 공무원 정원조례 '누더기'
시행일 변조·행안부 지침위반… 변조 행위자 처벌도 흐지부지
경상남도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행정안전부 지침을 무시하고 정원 늘리기에만 급급한 조례라는 여론과 함께 법 효력형식에도 어긋난 누더기조례란 지적이다.
또 문제의 조례는 부칙에 규정한 시행일을 변조해 공포하는 등 명백한 불법사실이 밝혀졌지만 시의회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흐지부지 하고 있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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